관할의 의의 및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의 의미

휀라디던트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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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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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민사소송법 D] 관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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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에서의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재판권은 법원으로서의 심리․재판할 수 있는 사건인가 아닌가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나, 관할권은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어느 법원이 심리, 재판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만일 재판권에 속하지 않으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게 되나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할의 의의
2. 토지관할(土地管轄)
3. 사물관할(事物管轄)

본문내용

Ⅱ. 본 론

1. 관할의 의의

1) 관할의 의의

관할이라 함은 여러 다른 종류의 법원 및 같은 종류의 다수의 법원간에 있어서 사건에 대한 재판권행사의 분배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건을 표준으로 한다면 그 사건이 국내 어느 법원에서 심리를 받느냐 하는 문제이고, 특정한 법원을 표준으로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의 사건을 다룰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이다. 관할은 조직법적 의미의 법원간의 재판권의 분배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동일한 법원내에서 특정사건에 관하여 권한 있는 법관을 정하는 사무분담 등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2) 관할제도의 認定理由
한 국가 내에는 심급이 동일하거나 심급이 다른 여러 법원을 설치하게 된다. 만일 전국에 하나의 법원만 있다면 수많은 사건으로 인하여 신속․정확한 해결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게 된다. 그리고 동일심급의 법원만 설치한다면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의 오류를 시정할 기회가 없게 되므로 심급이 다른 상하의 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특정한 민사소송사건이 어느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할제도고 인정된 것이다.

2. 토지관할(土地管轄)

1) 토지관할의 의의와 재판적(裁判籍)

(1) 토지관할의 의의
토지관할이라 함은 전국에 여러 개의 동종, 동계급의 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과 인적․물적으로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건을 당해 법원으로 하여금 관장케 하는 표준을 말한다. 즉 법원을 중심으로 그 재판권 행상의 지역적 한계가 그어져 있어 전국의 많은 법원 중에서 어느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인가를 따지는 관할이다. 따라서 제1심 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하여 처리하는가는 토지관할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급 법원의 관할 구역이 정해져 있다.

참고자료

신민사소송법 (2006년판,박영사)- 이시윤 저
법원직 민사소송법- 이희억편저
민사소송법WORKBOOK, 박승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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