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C] 민사소송의 4대 이상

휀라디던트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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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도의 이상은 제도의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제도가 그 목적인 사권의 보호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단순히 관념적․일원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소송제도가 한 국가의 재판권 행사라고 하는 공적인 조직과 기능을 전제로 하고, 이해가 대립하는 개인간의 사건을 강제적으로 해결하고 무수한 사건을 집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적정(適正) 이상
2. 공평(公平) 이상
3. 신속(迅速) 이상
4. 경제(經濟) 이상
5. 4대 이상의 구체적 실현과정
6. 4대 이상의 상호관계
7. 민사소송의 이상과 현실
8. 민사소송의 4대 이상과 신의칙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 론

1. 적정(適正) 이상

적정이상은 재판내용과 집행결과가 법규의 내용을 충실하게 실현하여 권리 있는 자가 반드시 승소하도록 하려는 이상이다. 적정은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상으로 사실의 인정이 진실에 합치하고 법규의 해석과 정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구술주의․직접주의, 심급제도, 변호사대리의 원칙, 석명권․지적의무, 전속관할, 합의제, 법관의 자격과 신분보장제도 등을 두고 있으며, 신법은 적정한 재판을 기하기 위하여 병행심리주의를 버리고 집중심리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심리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당사자간에 상대적으로 타당한 분쟁해결로 만족하고 있다.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 타당한 정의구현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해결로 만족하고 있어서 적정이상의 구현에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즉 당사자가 자백한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청구인낙의 경우에는 법률판단을 배제한 채 조서화하는 것 등이다.

2. 공평(公平) 이상

공평은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 그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무기대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법관에 의한 공평한 재판’과 ‘평등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참고자료

1.『신 민사소송법(제3판)』 이시윤 저, 박영사, 2006/02출간
2.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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