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를 설명하시오

휀라디던트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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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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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교관계협약은 관습법적으로 적용되는 외교관의 특권․면제를 성문법전화 하였다. 접수국에서 외교관의 특별지위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 과거 상이한 이론이 발전하였다.

Ⅰ. 서론 및 이론적 기초
1. 치외법권설
2. 대표설
3. 기능설(기능적 필요설)
Ⅱ. 본 론
1. 외교사절단의 구성원
2. 외교관의 특권
3. 외교관의 면제
4. 외교관의 신분을 갖지 않은 직원의 특권과 면제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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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Ⅰ. 서론 및 이론적 기초

외교관계협약은 관습법적으로 적용되는 외교관의 특권․면제를 성문법전화 하였다. 접수국에서 외교관의 특별지위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 과거 상이한 이론이 발전하였다.

1. 치외법권설

가장 오래된 그로티우스(Grotius)의 주장에 연원을 둔 이론으로서 접수국에서 외교관의 특권적 지위를 사절단과 공관의 치외법권으로 설명한다. 국가의 영토고권은 영토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의제적으로 접수국의 국가영토 이외의 지역으로 간주되는 공관관 사절단자체는 접수국의 법질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의제로는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면제의 실제적 범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치외권설’의 적용은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완전한 면제의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국가는 일정한 범위에서 외교관을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에 복종하게 한다.

2. 대표설

이 설은 본질적으로 군주(옛 형태) 또는 주권국가(최근 형태)의 대표로서 외교관의 지위에 초점을 맞춘다. 직무행위의 수행에 있어서 접수국은 파견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을 보호하고 자국의 재판관할권에서 제외함으로써 파견국의 독립을 존중한다. 대표설은 특히 왜 2개의 독립국가가 서로 자기의 영토에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이것은 동등한 독립국가라는 단순한 사실로부터 생기지 않는다.

3. 기능설(기능적 필요설)

가장 현대적인 이론으로 이 설은 파견국의 대표기관으로서 외교사절단의 임무의 효과적 수행이 면제와 특권을 부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한다.
외교관계협약의 전문(前文)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대표설이 기능설과 함께 협약의 기초를 이룬다. ICJ도 테헤란 인질사건에서 외교관의 특권․면제는 대표설은 물론 기능설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고 재차 확인하였다. 특권과 면제는 접수국에서만 효력이 있다.

지금부터 이러한 외교사절단의 특권과 면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1. 이안 브라운리 국제법, 정연진, 황준식 역, 현암사, 2004.
2. 국제법, 나인균, 법문사, 2005.
3. 현대 국제법, 김현수, 이민효, 연경문화사, 2001.
4. 국제법, 조기성,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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