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에 관한 내용

doyun1018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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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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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CA, FOB, CIF에 관한 Incoterms상의 규정 내용입니다.
책을 참고한것으로 자세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Ⅰ. 운송인인도조건 (Free Carrier : FCA)
(1) 개념
(2) 운송인인도조건의 내용

Ⅱ.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 FOB)
(1) 본선인도조건의 개념
(2) 본선인도조건의 내용
(3) FOB조건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Ⅲ.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 CIF)
(1) 운임 보험료포함조건의 개념
(2) 운임 보험료 조건의 내용
(3) CIF조건의 특성

본문내용

Ⅰ. 운송인인도조건 (Free Carrier : FCA)
(1) 개념
FCA 조건은 Incoterms(1980)에서 정형화된 복합운송 전용의 FRC조건에 종래의 철도운송용 FOR/FOT 및 항공운송용 FOA조건을 통합하여 1990년에 정형화된 조건이다.
운송인인도조건은 육해공을 불문하고 복합운송을 포함하는 모든 운송형태에 이용된다.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의 관리 하에 인도하는 때에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즉 FCA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제외하면 기타 주요 내용은 FOB조건의 주요원칙과 동일하다.
FCA조건 하에서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critical point)은 매도인이 합의된 시기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to the carrier)물품을 인도한 때이다. 만약 매수인의 요청이 있거나 국제상관습에 따라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컨대, 철도 또는 항공운송)에는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운송인’이라 함은 철도 도로 내수로 해상 항공 또는 복합운송에 따라 다르고, 운송인에 대한 물품인도가 완성되는 시점도 운송방식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Incoterms(2000)의 FCA조건에서는 운송방식별로 물품의 인도방법을 규정하였던 Incoterms(1990)와는 달리, 물품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와 기타 모든 지정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의 두 가지로만 구별하여 인도의 완성시점을 규정하고 있다.
운송형태에 따른 물품의 인도방법 및 적재, 하역의무에 관한 규정을 보면,
Incoterms(1990)에서는 운송형태에 따라 구체적인 물품의 인도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① 철도운송
1개 화차 또는 컨테이너 화물일 때는 매도인이 적재된 화차 또는 컨테이너를 철도운송인에게 인도하고 1개 화차 또는 컨테이너 화물이 아닐 때는 철도회사 수령지점에 인도하거나 철도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때 인도의무가 완료된다.
② 도로운송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적재될 때는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차량에 적재될 때 인도의 의무가 완료되며, 운송인의 영업구 내에서 인도될 때는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는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인도의무가 완료된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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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무역계약과결제, FCA, FOB, C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