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의의
2.대상자산과 공제율 및 배제내용
3. 양도소득기본공제와 장기특별공제의 비교
본문내용
1.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의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에 대해 소득세법에서는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양도
자산에 대하여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의 양도 차익의 10%를, 5
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양도 차익의 15%를,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양도차익의 30%(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45%)를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있다.
3. 양도소득기본공제와 장기특별공제의 비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토지와 건물
보유기간 3년이상
공제율
1.자산별 각각 양도차익에 10%,15%,30% 공제
2.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공제
제외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세율50%를 적용하는 경우의 주택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세율60%적용하는 경우의 주택
비사업용 토지로서 세율 60%적용하는 경우의 그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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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