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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정보화 시대 속의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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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전자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전자민주주의의 기원
2. 전자민주주의의 정의
3. 전자민주주의의 배경
Ⅲ. 전자민주주의의 유형
1. 국민 투표적 민주주의
2. 숙의 민주주의
3. 공동체 민주주의
4. 다원적 민주주의
Ⅳ. 전자민주주의의 실천적 모델
1. 행정(집행)과정에서의 전자 민주주의
2. 대의 과정에서의 전자 민주주의
3. 일반 시민들 수준에서의 전자 민주주의
Ⅴ. 전자민주주의의 대한 견해
1.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낙관론
2.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비관론
Ⅵ. 전자민주주의의 한계 및 과제
1. 전자민주주의 자체의 한계
2. 절차적 한계
3. 정보적 환경과 민주주의의 문제
4. 전자민주주의의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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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Ⅰ. 서론
오늘날 인류사회는 각종 통신기술과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하여 이른바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거대한 산업사회의 물결은 정보의 무한한 가치창출과 배분에 기초를 둔 정보사회로, 제 3의 물결을 타고 거세게 파도쳐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른바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리 울 만큼 지식과 정보가 혁신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의 이면에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인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틀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 사회 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데모스에 의한 통치`라는 개념이 `데모스가 인정하는 통치`로 전도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사회를 상정하고 민주주의를 논하는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민주주의라는 과제를 실천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정치 질서에서 등장했던 대표성의 권력적 왜곡을 차단할 수 있는 정치적 절차를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와 동시에, 전자 민주주의 내에 존재하는 한계점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하여, 전자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확실히 전달하고, 앞으로 21세기를 걸어 나감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의 한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그 해결책을 마련해 봄으로써 보다 심층적으로 전자 민주주의에 대해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Ⅱ. 전자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전자민주주의의 기원
전자민주주의의 본격적 탄생은 1970년대에 쌍방향 케이블 TV를 이용한 정치적 실험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호, '정보화시대의 전자민주주의 거버넌스', (과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p.24.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중반 사이에 미국의 오하이오주 콜럼부스에서 운영되었던 상업적인 케이블 TV방송 Qube 시스템을 이용한 정치 실험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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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저서>
김대환 외,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창작과비평사. 1997.
강정인,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 문학과지성사 1998.
박동진,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책세상, 2000.
윤영민, 『사이버 공간의 사회』, 한양대 출판부, 2003.
이정복, 『정보화 사회와 정치』, 소화,1995.
이한구 외,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 철학과현실사, 2004.
주성수,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아르케, 2006.
Alvin Toffler 『제 3의 물결』, 김진욱 역, 범우사, 1999.
<논문>
강근복, '전자민주주의의 像', 忠南大學校地域開發硏究所, 지역개발논총 Vol.15. No.1, 2003.
김용호 외, '정보화시대의 전자민주주의 거버넌스', 과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유석진, '정보화와 민주주의', 『정보화시대 한국의 정치과정: 정치커뮤니케이션, 여론과 인터넷』, 제1집, 제1호전자민주주의연구원, 1997.
이춘권,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No.4, 2003년 0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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