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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Jackson, John H., The World Trading System;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2nd Edition, MIT Press, 1997.(Jackson) --> Chapter 7-full 번역자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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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7.1 세이프가드의 국제적인 구조와 도피조항(escape clause)에 관한 정책과 역사
7.1-1 세이프가드의 국제적인 구조에 관한 정책과 역사
7.1-2 세이프가드 조치의 역사
7.1-3 세이프가드 조치의 유형
7.2 GATT/WTO의 도피 조항, 그리고 미국
7.3 도피 조항: 법적 선결조건과 실제
7.3-1 '가변적인' 법적 개념의 소개와 문제
7.3-2 수입 증가와 그것에 대한 원인
7.3-3 '심각한 피해'에 관한 조사, 그리고 이에 관한 원인
7.4 도피조항: 구제와 그 절차
7.4-1 도피조항 구제
7.4-2 보상과 순응
7.4-3 몇 가지 절차적인 질문들
7.5 도피조항 MFN(최혜국 대우 원칙) 문제
7.6 조정에 관한 법과 실제
7.6-1 조정과 그에 대한 원조
7.6-2 국제적인 규범
7.6-3 미국과 조정 지원
7.7 수출제한, 협정 그리고 조정
7.7-1 ERA와 그 정책들
7.7-2 미국법
7.7-3 GATT와 ERA
7.7-4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7.8 개혁과 우르과이라운드의 세이프가드에 관한 협정문
7.8-1 국제적인 세이프가드 법에 대해 협상하려는 시도: 도쿄 라운드와 그 이후
7.8-2 세이프가드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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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7.1 세이프가드의 국제적인 구조와 도피조항(escape clause)에 관한 정책과 역사
7.1-1 세이프가드의 국제적인 구조에 관한 정책과 역사
'세이프가드'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경제나 국내에 있는 수입경쟁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수입들에 대응해서 정부가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관세의 인상, 수량제한을 하거나, 혹은 수출국들에 대한 '수출자율규제 (voluntary restraint)'를 하거나, 혹은 그 외의 다른 수단들이든지 상관없이 대개 수입제한 의 형태를 취한다. 이와 같이, 세이프가드라는 용어는 도피조항의 개념을 포함하여, 수많은 법적ㆍ정치적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이것은 수 십년간 국제무역에 관한 국가적, 혹은 국제적 규제로서 만들어져 존재 해 왔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T)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자들이 마침내 새로운 세이프가드 협정에 관하여 제안하였는데, 그것은 수많은 흥미로 운 조항들을 포함했다.
일반적인 자유무역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세이프가드가 등장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오직 국제적인 경제 정책들이 그동안 무역에 있어서 국경의 장벽을 점차 줄이는 것만 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는데, 왜 정상적인 자유무역 정책에 이러한 종류의 예외정책 들이 존재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피조항이나 세이프가드의 이유로 수입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책들에는 어떤 것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이프가드와 도피조항에 대해서 두 가지 논쟁이 존재한다. 그것들(세이프가드 와 도피조항)과 같은 수입제한의 사용에 관한 다른 논쟁들은 국가적인 안보 요구와 관련되 어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세이프가드 조항(이는 종종 수입 경쟁하는 국내 산업들 에 피해를 입히는 수입에 관하여 일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행위로 설명된다.)을 제외한 정 책들은 '경제조정의 목표'와 실용 정치의 더욱 일반적인 '실용적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 처럼 보인다. 세이프가드에 관한 경제 조정의 논쟁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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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Jackson, John H., The World Trading System;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2nd Edition, MIT Press, 1997.(Jackson) Chapter 7-full 번역자료임.
국제통상법, 이춘삼 저, 법문사, 1999년 7월 5일
국제통상과 WTO, 여택동.전정기.장동식 공저, 형설출판사, 2003년 9월 5일
WTO통상법, 이은섭 저, 진영사, 2000년 1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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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와 조정정책 (Safeguards and Adjustment Poli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