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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략적 활용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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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 론
Ⅱ.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주요 타결내용
1. 한미 FTA협상 경과
2.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주요 타결내용
Ⅲ.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2.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3.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략적 활용방안
1.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2. 한미 FTA에 따른 주요 업종별 영향 분석
3. 한미 FTA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
4. 한미 FTA에 따른 중소기업의 전략적 활용방안
Ⅴ.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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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Ⅰ. 서 론
한미 FTA가 협상개시 1년 2개월 만인 지난해 4월 2일에 타결되었지만, 양국간 국회비준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 FTA협상 타결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농민들과 우리 국민은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미국 측에 쇠고기 분야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새정부가 한미 FTA 이전에 피해를 입게 될 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조정지원에 대한 정부방침과 한미 FTA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협상에 임했다면 적어도 이와 같은 국민의 거센 반대시위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내 이해관계 조정 역량이 미흡하여 한국의 통상외교는 이중적인 형태를 갖게 되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당히 잃어버린 상태이다. 물론 이번 한미 FTA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지배적이지만, 미대선 후보자들은 한미 FTA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한미 FTA를 체결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세계는 지금 FTA와의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FTA는 세계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특히 인구과잉에 자원부족 국가인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출로 외화를 벌어야 하고, 그 지름길은 FTA 확대를 통해서 달성가능 한 것이다. 무역의 전체 경제 비중이 70%, 미국(19.5%)이나 일본(21.8%)과는 비교조차 안 된다는 사실은 바로 이를 뒷받침한다. 더구나 미국은 1조 7,000억 달러의 세계 최대의 시장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한미 FTA체결을 통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중국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수출시장 구조가 급격히 변동하여 미국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에, 중국의 비중이 증가하여 경제적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과도한 대중국의존도는 중국경제의 변화에 따라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으므로 미국시장에서 입지 재강화 등으로 수출 및 투자를 다변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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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김화년· 박번순 · 민승규, 한미 FTA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삼성경제연구소, 2007
복득규 · 강성욱 · 한창수 · 민병수, 한미 FTA와 기업의 기회활용, 삼성경제연구소, 2007
이영주,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2007
임성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미 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KOTRA,
Global Business Report, 07(010), 2007
오영석 · 김원규 · 남장근 外,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2006
정인교, 한미 FTA 체결의 내용과 과제 ; 한미 FTA 협상 주요 내용의 분석,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07
홍순용, FTA 체결확산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 한미 FTA를 중심으로, KOTRA,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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