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성공을 위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dodo80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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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종합부동산세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배경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및 기능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제4절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보유 과세제도

제3장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현황 및 법적 쟁점사항
제1절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현황
제2절 부동산 보유세제의 법적 쟁점사항

제4장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적 문제점
제1절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의 문제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문제
제3절 주택에 대한 중과세문제

제5장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을 위한 개선 방안
제1절 법률적 관점의 개선방안
제2절 정책적 관점의 개선방안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을 위한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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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문제 중의 하나는 부동산 문제로서 주택가격의 급등과 투기의 확산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 1월 5일 국세로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부동산 조세는 안정적 세수확보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는 응익기능에 충실한 조세인 동시에 거의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납세의 무자로 하는 대중세 성격을 지닌 생활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의하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 법의 도입취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려는 경향을 부동산의 거래세의 부담에 비해 낮은 보유세 부담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았으며, 둘째로,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수도권과 지방간의 세수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보유세의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은 과세표준 산정방법이나 비합리적 세율체계 등으로 인하여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파악한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계속하여 다양하고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올 초에 발표한 1. 11대책 및 1.31대책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입법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유세제인 종합부동산세는 시행 이후 여러 위헌적인 요소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 제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투기적 부동산 수요의 차단을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세제강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러한 부동산 세제는 주택공급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보유세를 중과세하는 정책은 심각한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고종환, ｢2007년 부동산시장과 신 투자전략｣, 미래･도시포럼, 2007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김대영, “부동산세제의 획기적 개편”, 계간세무사 2004년 겨울호, 103호, 2005,
김수용, “부동산 보유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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