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더해져 현재 우리나라의 이명박정부의 의료정책변화(당연지정제폐지, 의료보험민간화)를 경제정책적인 관점에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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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MB정권의 건강보험제도 개편에 관하여.
『식코- Sicko』를 감상하고 나서
먼저 영화를 보고난 후의 소감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선진국,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 격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자국민에 대한 의료 복지는 그들이 정하고 국제 사회에서 강도 높게 비난하는 ‘쿠바’ 보다도 더 열악한 것에 대해 무척이나 충격적이었고, 그러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들의 생활이 영화에 나왔던 몇몇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완전히 합법적인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이 말로 형언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짓밟혀진 것에 놀랍기만 하였습니다.
영화를 통해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제도가 어떻게 국민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위협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으며 순전히 경제적인 능력으로만 애시 당초 살 수 있는 인간과 살 수 없는 인간이 철저하게 구분되고 분류되어지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새 정권의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는 사실에 큰 우려와 걱정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경제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국민건강의료보험제도와 정책권자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민간의료보험제를 저의 시각에서 생각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목적은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중에서도 최우선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주창하고 친기업,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으로서 마땅히 제공받고 보호되어야 할 의료부분까지도 시장원리,
참고자료
영화 『식코(Sicko)』- 마이클무어 감독
그외 개인작성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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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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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코(Sicko)를 감상하고,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