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 경제의 성장과 분배에 관하여

dmsdbr > 문서박스 > 경제 | 200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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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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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경제에 관한 주제로 레포트를 써오라고 하셔서

주제를 경제성장과 분배로 잡았습니다.

그림도 넣고 통계표도 있고, 레포트가 좀 있어보여요 ㅎ

Ⅰ 서론
Ⅱ 본론
1. 경제성장
2. 분배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복지지출이 급증하면서 성장이 아닌 분배에 지나치게 높은 우선순위가 두어져 있다는 비판이 부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할 때 아직은 성장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과, 이제는 분배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중 - 어느 개념에 초점을 두어 어떠한 정책을 실행하느냐 -에 따라 그 나라 사회의 전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은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Ⅱ본론
1. 경제성장
- 경제성장과 성장정책
‘성장’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짐을 말하는데, 이러한 성장은 다분히 시장(Market)을 신뢰한다. 시장은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그 재화(혹은 용역)를 얻을 수 있는 사람(구매력이 있는)에게 희소자원이 분배되고 판매자는 그 사람에게서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분배정책의 문제점
① 복지의존성의 유발
과도한 재분배정책이 성장을 둔화시키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재분배를 위해 정부가 개인과 기업에 무거운 조세부담을 지우고,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하기보다 정부 보조에 기대어 저소득층으로 남고자 하는 유인을 형성시키며, 과도한 실업급여, 질병금여 등은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노동공급을 줄게 만들며, 조기노령연금은 조기퇴직을 유도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저성장이 저소득계층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지경에 이르면 재분배는 저성장과 함께 분배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
② 분배정책과 여타 정책의 목표 혼선
분배정책이 반드시 공적부조제도나 사회보험제도만을 통해 추진되는 것은 아닌데, 다른 많은 정책들도 명목상으로는 다른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특정 집단에 대한 소득이전을 목표를 삼는 경우가 있다.

참고자료

2007 Q&A 시장경제 이야기 / 박동운 저 / 출판사 FKI 미디어
김기원의 경제학 포털 / 김기원 저 / 출판사 필맥
경제가 쉽다 경제학이 즐겁다 / 장동학 저 / 출판사 무한
현대경제학의 이해 / 김국태, 진홍구, 이종호 저 / 출판사 삼우사
http://cafe.naver.com/lovehannara/1836
http://cafe.naver.com/baekyangtoron/15
http://blog.naver.com/wndtla9/44887765
http://blog.naver.com/drslump14/80004819159
http://blog.empas.com/dabusil1/2843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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