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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선장의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대해 논하시오.
dmsdbr > 문서박스 > 법학레포트 | 2008/06/18 구매(2) ㅣ 조회(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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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법 시험대비로 작성한 것입니다. 참조조문까지 넣어놨어요~

전 에이뿔 나왔고요. 많은 도움 받으세요.
목차 Ⅰ 서
Ⅱ 감항능력주의의무
1. 의의
2. 성질
3. 감항능력주의의무의 내용
4. 주의시기
5. 주의정도
6. 입증책임
7. 의무위반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해상운송은 선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바다 위를 행해하여 수행되는 것이므로, 육상의 다른 운송과는 달리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우리상법은 감항능력주의의무라는 특수한 의무를 운송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감항능력(堪航能力)이란 선박이 특정한 운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그 항해를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선체(Hulls)의 물리적 감항성, 선박의 항해 능력 및 선박의 적재 능력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지금부터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감항능력주의의무
1. 의의
감항능력주의의무란 “해상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선적항을 발항할 당시 예정된 항해를 안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선박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는 당사자간 특약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으므로,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상운송인의 의무는 절대적 의무(무과실책임주의)가 아니고 상대적 의무(과실책임주의)이다.
따라서 특정항해의 제반상황을 검토하여 보통의 신중한 운송인이 발항 당시에 자기 선박이 갖추어야만 되겠다고 판단할 정도의 항해적합성이므로, 선박의 특성 · 계약상의 예정된 항해 · 계절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인 감항능력주의의무를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선주는 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동시에 이 주의의무를 다한 데 대한 입증책임을 운송인에게 부담시켰다.
감항능력주의의무는 공법상으로는 선장에게도 부여되어 있다.

2. 성질
① 운송용구에 관한 주의의무이다. 이는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내에 감항능력주의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해상법/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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