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甲은 공주 신관동 산 1번지 소재 토지 100평의 토지 소유자이며 그 토지 위에 역시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甲의 채권자인 A가 위 토지를 강제경매에 붙인 결과 乙이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건물에 대하여는 또 다른 채권자 B가 위 주택을 경매하여 丙이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경우 乙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이 丙에게 주택철거를 청구한다면 丁의 청구는 인용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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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관한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