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승계 ( 사례 적용 및 이론 )

dmsdbr > 문서박스 > 법학레포트 |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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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5
추천독자 : 대학생,헌법을 공부하는 대..

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하자의승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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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하자의 승계에 관한 사례 발표를 위해 적성한 것 입니다.
하자승계에 관한 이론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에도 관련이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본인이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자승계에 관한 사례를 풀 때 도움이 되실겁니다.

하자의 승계
[설문 1] 성북구청장은 위 목욕장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가?
1. 문제제기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
1)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2) 신뢰보호의 근거
3) 신뢰보호의 요건
⇒ 사례적용 ★
4) 신뢰보호의 한계
⇒ 사례적용 ★
5) 결론

[설문 2] 성북구청장은 위 지층부분이 건축법상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용도변경 되었다 하여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건물소유자인 甲에게 목욕장시설의 철거를 명하였다. 철거명령은 적법한가?
1. 문제제기
2. 철거명령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3. 철거명령이 비례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비례성의 원칙
중략..

본문내용

甲은 관광진흥법 소정의 관광사업등록을 마치고 관광호텔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 20의 1소재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자변경을 신고한 후 위 건물을 계속해서 관광호텔로 경영하고 있는 자이다.
甲은 위 건물의 지층 중 200평방미터에 관하여 성북구청장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소정의 목욕장업의 영업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이에 따라 甲은 금 2억원의 비용을 들여 목욕장시설을 한 후 목욕장업의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위 지층부분은 그 용도가 일반유흥음식점으로 되어 있어 목욕장업의 영업을 위하여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이를 간과한 채 영업시설만을 확인하고 목욕장업의 신고를 수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설문 1] 성북구청장은 위 목욕장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가?
1. 문제제기
- 영업소 패쇄명령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
1)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국민이 행정청의 어떠한 결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함을 말한다.

2) 신뢰보호의 근거
① 이론적 근거
㉠ 신의칙설 -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
㉡ 법적안정성설 (판례, 다수설) - 법적안정성에서 구하는 견해
㉢ 기타학설 - 사회국가원리설 ‧ 기본권설 등
㉣ 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의 원리는 법치국가의 원리로부터 도출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② 실정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3) 신뢰보호의 요건
신뢰보호원칙에 의하여 보호받기 위하여는
①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행정기관이 약속, 계약, 행정지도, 행정계획, 행정처분, 규칙, 법령 기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 등 일정한 조치를 취 하여 국민이 이를 믿게 한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
②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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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하자의 승계, 구성요건적, 공정력, 신뢰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