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Ⅰ. 수사의 의의
수사(Ermittlung, investigation)란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으로서(판례․통설) 형사소송절차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형사절차는 수사에 의해서 개시된다).
수사는 주로 공소제기 전에 하는 것이나 반드시 공소제기 전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의 유지를 위하거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는 허용된다.
Ⅱ. 수사기관
수사기관은 수사의 주체이다. 수사기관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이며,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이에 해당한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한다(제196조).
1. 검사
(1) 검사는 수사에 있어서 주도적 지위를 갖는 수사의 주재자이면서 소추를 담당하는 단독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2) 검사의 권한
1) 수사개시권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5조)
2) 수사지휘권
검사는 사법경찰권의 수사를 지휘한다.
3) 수사종결권
수사의 목적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함에 있는데,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종결권은 검사만이 보유한다.(제246조, 제247조)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그가 조사한 사건의 관련서류와 증거물을 신속히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38조)
2. 사법경찰관리
(1) 의의
사법경찰관리에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가 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더불어 수사의 주체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고, 피의자신문․체포․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행할 수 있는 법률상의 주체인 반면 사법경찰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수사의 보조기관에 그친다.
참고자료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제5판, 서울; 홍문사, 2004.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서울; 박영사, 2006.
박문호, 강 산, 이것이 형사소송법이다, 서울; 고시연구원, 2005.
양 건, 조충환, SPA 테마 형사소송법 객관식 문제집, 서울; 박문각, 2005.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요약정보
TEL : 02) 890-3333 | FAX : 02) 890-3334
형사소송법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