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판절차

dm1018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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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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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공판절차 부분입니다.

Ⅰ. 공판절차의 기본 원칙
1. 공판절차의 의의
1) 광의와 협의의 공판절차
2) 공판중심주의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 공개주의
2) 구두변론주의
3) 직접심리주의
4) 집중심리주의

Ⅱ. 공판심리의 범위
1. 심판의 대상
1) 의의
2) 학설
2. 공소장 변경
1)공소장 변경의 의의
2) 공소장변경의 한계
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 공소장변경의 절차

Ⅲ. 공판준비절차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1) 개념과 구별개념
2) 공판중심주의와의 관계
2. 공판준비절차의 내용
1) 공소장 부본송달
2)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
3) 공판기일의 지정 ․ 변경 ․ 통지 및 소환
4)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 증거제출
5) 공무소 등에의 조회

Ⅳ.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1) 공판정의 구성요소
2) 검사의 출석
3) 피고인의 출석
4) 변호인 등의 출석
2. 소송지휘권과 법정 경찰권
1) 소송지휘권
2) 법정경찰권

Ⅴ. 공판기일의 절차
1. 모두절차
1) 인정신문
2) 검사의 모두진술
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4) 피고인의 모두진술
2. 사실심리절차
1) 피고인신문
2) 증거조사
3) 최종변론
3. 판결의 선고

Ⅵ. 증인신문 · 감정과 검증
1. 증인신문
1) 증인신문의 의의
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3)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4) 증인신문의 방법
5) 피해자의 진술권
2. 감정
1) 감정의 의의
2) 감정의 절차와 방법
4) 감정유치
5) 감정의 보고
3. 검증
1) 검증의 의의
2) 검증의 절차와 방법
3) 검증의 제한
4) 검증조서
4. 통역과 번역

Ⅶ. 공판절차의 특칙
1. 간이공판절차
1) 간이공판절차의 의의
2)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
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1) 공판절차의 정지
2) 공판절차의 갱신
3. 변론의 분리 ․ 병합 ․ 재개

Ⅷ.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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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공판절차의 기본 원칙

1. 공판절차의 의의

1) 광의와 협의의 공판절차
광의의 공판절차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 절차를 말하며, 이러한 절차 가운데 특히 공판기일의 절차를 협의의 공판절차라고 한다.

2) 공판중심주의
현행법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법원의 피고사건에 대한 심증형성은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고 있다.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절차는 공판기일에 양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구두변론주의 ․ 직접심리주의 ․ 공개주의 ․ 집중심리주의 등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재판의 공정을 도모하고 있다.

1) 공개주의

(1) 의의
공개주의란 일반국민에게 법원의 재판과정에 대한 방청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심판절차를 국민의 감시 하에 둠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기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취지가 있다.

(2) 공개주의의 한계

①방청인의 제한
법정의 크기에 따라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거나,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방청석만큼 방청권을 발행하여 그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법정에서의 방청 ․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②사건의 성질에 따른 제한
재판의 심리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법조법 제57조 1항). 그러나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

참고자료

1. 조충환 · 양건, SPA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2-2 : 박문각, 2005
2. 오경식, 형사소송법, 서울시 관악구 봉천10동 874-6 : 학우, 2002
3.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서울시 종로구 평동 13-31 청암빌딩 : 박영사, 2006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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