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의 핵심적 논쟁(보수/공화/공동체 비교)

다정다감^^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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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유주의의 핵심적 논쟁점으로서 보수주의, 신보수주의, 공화주의, 공동체주의를 비교한 글입니다. 시간에 촉박해 쓰다보니 솔직히 깔끔하게 잘 쓴 글은 아닌것 같아 좀 아쉽습니다.

1. 자유주의의 정치철학적 위치
2. 자유주의 VS 보수주의
3. 신자유주의 VS 신보수주의
4. 자유주의 VS 공동체주의
5. 자유주의 VS 공화주의
6.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의 역할

본문내용

1. 자유주의의 정치철학적 위치
자유주의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체계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민주주의 ․ 자본주의시장경제 등과 결부되어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와 관념을 제시하며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철학 ․ 운동 내지 사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1970년대에 롤즈의 정의론이 그 이전 영미 철학계의 사조를 이룬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영미의 철학적 전통 또한 인간의 기본권을 해명하는 쪽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역사적으로 그 양상이 변해왔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로 정의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기존의 질서를 바꾸면서 지속적으로 진보와 발달을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유지해왔다고 할 수 있겠다. 자유주의는 대략 16~18세기에 자본주의 경제 발전을 그 배경으로 한다. 절대군주 중심의 구체제 하에서 평민들이 새로운 시민계급을 형성하면서 급부상하게 되는데,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근대 시민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고, 모든 개인의 절대적 가치와 자유평등을 주장하는 서구근대 시민정신의 초석을 이루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평등 ․ 입헌주의 ․ 법치주의 ․ 민주주의 ․ 자유시장 경제체제 ․ 개인주의 ․ 다원주의 등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인간의 이성과 자연권 및 재산권을 강조하고 따라서 정부의 역할 또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와 관련해 계몽주의는 자연적 질서를 완벽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것이 사회를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국민 복지의 개념과 정부의 역할이 추가되었지만 국가의 통제와 완벽한 평등을 주창하는 사회주의와는 본질적이고 명백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근 ․ 현대 정치 사회 질서에 있어서 주요한 철학적 기반을 이루었던 자유주의와 관련해 보수주의 ․ 공동체주의 ․ 공화주의를 비교 및 대조함으로써 사상적으로 그 핵심적인 쟁점을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백상건. 1987.『정치사상사』. 서울:박영사.
이근식외. 2001.『자유주의란 무엇인가-자유주의의 의미, 역사, 한계와 비판』.
서울:삼성경제 연구소.
정윤석. 2001.「아렌트와 공화주의의 현대적 전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정호근. 1999.「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의의 한국사회적 맥락」. 사회비평 21호
1999년 가을호.
조찬래. 1996.『근대정치철학』. 서울:대왕사.
존롤즈/황경식 역. 2003.『정의론』. 서울:이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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