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표

dcss > 문서박스 > 소방법령 | 200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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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그에 딸린 시행령, 시행규칙을
연관되는 부분끼리 한 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정리한 업무용 자료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표

[별표]

본문내용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홍수호우(豪雨)폭풍해일(海溢)폭설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 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해외재난”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법령집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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