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표

dcss > 문서박스 > 소방법령 | 200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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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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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4년 소방기본법과 소방기본법시행령, 소방기본법시행규칙을 연관되는 부분끼리
한 눈에 보기 좋도록 표로 정리한 업무용 자료입니다.

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시행령/소방기본법시행규칙 비교표

[별표1]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제5조제1항련)
[별표2] 소방용수표지(제6조제1항관련)
[별표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제6조제2항관련)
[별표4] 소방신호의 방법(제10조제2항관련)
[별표5] 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제11조제2항 관련)
[별표6]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제12조제4항관련)
[별표7]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시간(제13조제1항관련)

본문내용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시행령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
2.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消防隊)'라 함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6. '소방대장(消防隊長)'이라 함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①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법령집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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