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학]우리나라 주택문제

바를정길도 > 문서박스 > 공학 | 2008/09/08

구매(0) ㅣ 조회(55)

문서 요약정보

구매자 평가

판매가격 : 1,500원 (5Pages)
저작시기 : 2008/09
추천독자 : 대학생,건축공학을 공부하..

문서 상세정보

리포트 스크린 (1/1 screen)

※ 최대 10페이지까지 리포트 스크린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 5페이지 이상의 자료인 경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2,4 페이지에 해당하는 큰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글

우리나라의 주택문제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해결방안등에 대해서도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1) 우리나라 주택문제
(2)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현황
1) 주택공사에 따른 현황
2) 주거수준에 따른 현황
3) 주거비 부담에 따른 현황
(3) 우리나라 주택문제 해결방안
(4)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의 내용과 변천
(5)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의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3) 종합평가
(6)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의 개선방안
1) 공급제도의 개선방안
2) 수요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3) 공급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② 정부의 주택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
* 주택에 대한 투자와 주택공급이 불충분하다.
* 주택의 공급이 국민의 주거복지 차원보다는 주택산업의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민간부분과 고용부분에서 모든 임대 주택보다는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주택정책
- 필터링 가설에 입각하여 중산층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중산층으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주택을 소비하도록 조장한 결과 낳음.
- 주택 1호당 인구의 감소 추세와 주택의 대형화.
- 주택과 소비 현상.

1) 국민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주택정책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법 혹은
주거법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주택건설에 관련된 법은 존재하나 인간의 최저주거수준과 주거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한 주거법이 없다. 이는 주택의 공급만 늘리면 주택문제가 해결된다는 물량주위의 주택정책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우리나라에는 국민주택개념이 법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국민의 주거수준이나 인체 공학적인 분석 없이 제시된 국민주택규모는 최저 주거기준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3) 공공부분의 역할정립과 공공주택의 점진적 확대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최저 주거기준이하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주택수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계층에게 적정주택이 공급되기란 기대하기 힘들다.
④ 주거 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과 주거지역은 점진적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및 주거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문제, 우리나라 주택문제, 주택문제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