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윤0093 > 문서박스 > 경영,경제 |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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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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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3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3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4

제 2장 한국의 FTA 현황과 실태.........................................................................................5
제 1절 한국의 FTA 진행현황 및 대안..............................................................................5
제 2절 한국의 FTA 체결에 따른 영향분석...................................................................8
1. NAFTA의 멕시코-실패사례.................................................................................................9
2. 좌파정권인 칠레의 FTA-성공사례...................................................................................9
3. FTA의 논리적 모순...................................................................................................................10

제 3장 한중 FTA 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전략.................14
제 1절 한중 FTA 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14
1. 중국의 한중 FTA 추진동기.................................................................................................14
2.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16
3.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18
4.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19
5. 경쟁력 약화분야.............................................................................................................................20
제 2절 효과적인 한중 FTA를 위한 논의......................................................................22
제 3절 한중 FTA를 위한 추진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22
1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적극적 고려...............................................................................23
2. 민감분야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방안...........................................................................28
3. 한·중 FTA의 추진방안.........................................................................................................28

제 4장 결론 및 제언.........................................................................................................................29
제 1절 결론................................................................................................................................................29
제 2절 제언................................................................................................................................................30

참고문헌...........................................................................................................................................................31

본문내용

드디어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는 여론에서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을 하고 있는 동안 중국의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한중 양국이 진행 중인 FTA 관련 연구가 서둘러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경제협력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양국 교역 액이 천3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05년 후진타오 국가주석 방한 당시 노 대통령과 약속했던 2012년 교역 액 2천억 달러 목표를 조기 실현하자'고 말했다. 이 같은 원 총리의 발언에 따라 한미 FTA 체결에 이어 중국과의 FTA 협상 진행도 한층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번 한미 FTA 협상의 주요 논점은 농업분야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미국 역시 주요카드는 농업 분야였고, 우리는 최대한 막을 만큼 막았다는 심산에서 성공적 이라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미 FTA로 인한 중. 장기적 경제적 영향을 어떠하게 될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엊그제 타결된 일이며, 좀 더 많은 분석을 통하여 대처를 해 나가야 하겠지만, 분명 한미 FTA는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이제 붉어져 오는 한중 FTA에 한미 FTA의 경험을 토대로 한 전략적 협상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의 파고가 드높은 가운데 최근 한국과 중국은 에서 진행된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민간 연구 단계를 마무리 , APEC 하고 정부가 참여하는 산 관 학 연구를 올해부터 원칙적으로 1년 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 중 와 관련한 논의가 새롭게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모두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 중 FTA에 관한 양국의 태도를 보면 한국은 소극적인데 반해 중국은 매우 적극적이다 특히 중국은 지금이 한국이 중국과 FTA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몇 년이 지나면 힘들어질 수 도 있다. 는 등의 빠른 협상 개시를 재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겨례 2007-04-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번 원자바오 총리의 방한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 한국과 중국간의 FTA 협상과 체결 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현재 전 세계적으로 FTA에 대한 양허안과 협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 한미 FTA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언급한 맥락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는 한미 간 FTA 협상결과를 시사점으로 하여 보다 전략적 협상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맥락은 한중 FTA에 따른 우리경제의 방향성이다.
우리경제가 멕시코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협상전략을 꺼내들지는 모르나 그 협상카드에 따라 우리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발판으로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한국의 FTA 현황과 FTA가 가져다주는 득과 실은 무엇이며, 중국과의 FTA체결에 어떠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가장 효과적 협상을 위하여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먼저 문헌연구를 통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의 실증적 기반을 기존의 선행되어진 연구서 및 논문 등을 참고하였으며, FTA 관련 웹 싸이트를 방문하여 그 보완적 요소를 충원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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