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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북핵문제의 전개, 핵무기개발현황과 북핵위기의 여건, 대북핵전략 및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및 향후 정책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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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시작하며
Ⅱ.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1. 북한의 핵개발
2.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1) 전면안전조치협정 및 비핵화공동선언
2) 92년 초 ˜ 93. 3. 12
3) 북-미 2단계 고위급 회담
4) 북-미 뉴욕합의
5) 94. 3. IAEA전면사찰 재개 이후
6) 94. 10. 21 역사적 북미합의문에 서명
Ⅲ.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현황
1. 소수 핵무기 보유 가능성
2. 우라늄 농축
3. 동결해제에 따른 북한의 핵능력 평가
Ⅳ. 북한의 전략적 요구사항
1. 북한의 평화협정 추진전략
2. 북한의 평화협정 및 불가침협정의 의도
1) 미국과 북한을 당사자로 고집
2) 주한미군의 철수
3) 불가침 협정
3. 북한의 실리 추구내용
4. 예상되는 북한의 전략
Ⅴ. 북핵위기의 여건
1. 관련국들의 대북 정책
2.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1) 남북 관계
2) 한․미 관계
3.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대응에 대한 전망
Ⅵ. 미국의 대북 핵전략
Ⅶ. 북핵에 관한 한국의 대응전략
1. 대북 협상전략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협력위협감소 프로그램
3. 한국의 핵군축 외교 강화
1) 대폭적인 핵군축 촉구
2) 핵무기의 불법화 규범 확립
Ⅷ. 북한 핵문제관련 한국의 과제
Ⅸ. 향후 정책 제언
1. 평화지향적 국민화합 추구
2. 한․미 및 대외 신뢰회복과 향후 정책협력 적극 모색
1) 목표
2) 전략
3) 수단
3. 화해협력과 평화공존 정책 병행 추진
Ⅹ. 마치며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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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Ⅰ. 시작하며
우리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핵문제는 남북한 당사국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핵문제에 있어서는 남한과 북한이 자주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여 남북의 신뢰를 높이고 서방측은 물론 중국과 소련의 협력을 얻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지금의 핵무기는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으로 인식되고 있고 앞으로의 대체에너지를 고려할 때, 핵주권에 있어서 몇몇 강대국에게 끌려 다니기보다는 민족과 국익 증대를 위하여 독자적인 농축우라늄 핵원료의 계속적인 확보와 경제성 제고가 요청된다.
Ⅱ.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1. 북한의 핵개발
과연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하면서 핵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와 함께 고립되었고, 에너지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경제제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라늄 농축 의혹 시인에서 NPT탈퇴선언까지, 94년 핵위기와 비슷한 벼랑끝 외교를 펼치고 있는 북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온 이유는 대체로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어떠한 판단 하에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여 왔는지 알 수 있다.
첫째, 정치적인 이유로써 김일성, 김정일 세습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을 서둘렀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대외적 고립과 국내 정치의 세습위기에서 벗어나 국제적 지위 향상과 주체사상의 위력을 과시하고자 했을 것이다.
둘째,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고 단기적으로 우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리해지는 대남 재래식 군사력 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 억지력을 갖고자 했다는 것이다.
셋째, 외교적 측면에서 핵무기 개발 사실이 대외에 공개될 경우 한?미?일 3국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여 주한 핵무기 철수, 대미?대일 관계개선, 남북한 관계개선, 주변 안보 환경의 개선 등을 시도하는 협상카드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넷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심화되는 경제난을 탈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북한의 핵개발 동기 중 정치적?군사적 요인이 더욱 강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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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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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 부시 독트린과 북미관계의 전망. 한국통일포럼 학술회의 발표 논문 / 2003
박진 / 박진의 북핵리포트, 서울: 한국경제신문 / 2003.
이종석․윤정석 외 / 북한의 정치와 사상, 통일환경론, 도서출판 오름 / 1996
오삼교 /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북한의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국제정치오일환․김경용 외 / 북한의 통일정책, 신북한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 1998
전경만 / 평화번영정책과 동북아 안보협력, 통일연구원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통일부 / 북한동향 / 2002
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 논문 / 2001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서울: 통일연구원 / 2003
홍용표 / 김정일 정권의 안보 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1997
함택영 / 남북한의 군사력: 사실과 평가방법, 국제정치논총, 통일부 /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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