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정책의 이념, 목표와 미국장애인고용제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ctrl2ctrl2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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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정책의 이념, 목표와 미국장애인고용제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의 기본이념
1. 기본적 인권의 보장
2. 사회적 책임의 공동실천
3. 정상화의 실현
4. 고용의 평등추구
5. 노동을 통한 완전한 사회참여

Ⅲ. 장애인고용정책의 목표와 정책방향

Ⅳ. 장애인의 취업구조

Ⅴ. 미국 장애인고용관련 법 및 제도 사례
1. 재활법
2. 미국장애인법
3. 가족및의료휴가법
4. 근로인센티브증진법
5. 보조공학법
6. 부시 대통령의 New Freedom Initiative

Ⅵ. 장애인고용의 문제점 및 과제
1. 국가의 역할강화와 정책 내실화
2.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장애인고용 유도
3.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확충

Ⅶ. 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개선방안
1. 장애인고용관련 법률의 정비
1) 고용형태의 국가 책임주의적 법제화
2) 통합주의적 협조체계의 법제화
3) 보호고용의 법제화
2. 직업훈련의 체계적 실시 및 내용의 현실화
1) 훈련정보 전달체계의 연구 및 구축
2) 훈련직종 및 훈련수준 결정을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
3) 교과과정 및 훈련과정의 현실화
4) 훈련위원회의 설치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직업을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권리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권리이며, 장애인도 그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나 사회의 그릇된 시각에서 비롯된 각종 차별이 공공연히 행하여지면서 장애인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이에, 법적으로 장애인고용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현재,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의 기준고용율의 적용하에 장애인의 고용촉진이 시도되고 있으나, 그 실적은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기존고용의 유지의 문제, 중증장애인 문제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의 전체적 체계에서의 일관된 장애인고용의 촉진 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은 고용촉진에 의한 단순한 양적 확장 뿐 아니라, 그 질적인 면에서도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고 근로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매우 미비한 규정만을 두고 있고, 나아가 장애인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보호 조항도 없는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고용 차별의 금지와 장애인의 근로조건에 대하여서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Ⅱ. 장애인고용의 기본이념
1. 기본적 인권의 보장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다.

2. 사회적 책임의 공동실천
기업, 장애인, 정부, 기타 단체들의 사회적 책임이 인식되고 공동으로 실천되어야 하며, 특히 산업재해에 의한 장애의 발생이 빈번한 우리의 실정에서는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3. 정상화의 실현
장애인만을 특별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참고자료

권도용(1992) / 중증장애인 중심의 일반고용시스템 / 장애인고용
김충기(1991) / 장애인의 직무습득 및 직장적응을 돕기 위한 사업체 지원방안 / 권도용․오길승․박희찬 / 현대장애인복지개론 / 홍익제
교육인전자원부(2002) / 특수교육 실태조사서
김영목(1998) / 한국장애인고용촉진 제도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한양대 행정대학원
나운환(1998) / 중증장애인인의 고용활성화와 과제 / 국회복지포럼
민은식(1980) / 한국의 직업재활사업 현황과 대책 / 재활연구
신미영(1996) / 지체장애 특수학교 직업교육 실태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준우 역(1997) / 장애인을 책임지는 사회 / 여수룬
이상욱(1999) / 청각장애인의 직업영역과 그 확대 방안 / 장애인고용
이무근(1993) / 직업교육학 원론 / 교육과학사
오길승(1998) / 장애인 직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 한신대학교
이규태(1981) / 장애자복지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구조, 현대사회와 장애자복지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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