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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⑴ 본 판결는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모의 존재시점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예비단계에서 공모관계로부터 이탈에 관한 판례로 이 때, 예비단계에서 공모관계로부터 이탈이란 일반적으로 공모관계에 있는 자들 중의 일부가 범죄의 착수 전에 범의를 포기하고 자기의 행위를 중지하여 그 후의 범죄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⑵ 공모의 방법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공동정범의 성립을 다투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의 시점에 다수관여자들 사이에 의사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볼 때 본 판례는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에 범행의 의사연락이 있었지만 막상 범행의 개시가 일어나는 시점에는 피고인이 공모에서 이탈함으로써 의사연락의 차단이 인정된 사례로서 주목된다.

  형법판례 , 판례평석 , 공동정범 , 판례 ,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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