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다음 중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사회보장법을 2가지 고르시오.
① 생활보호법 ② 의료보험법 ③ 의료보호법
④ 국민연금법 ⑤ 고용보험법
9. 다음 중 권리구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령․규칙 심사 : 행정기관이 제정한 명령, 규칙의 위법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
② 위헌 법률 심판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
③ 행정심판 : 법원이 행정기관의 잘잘못을 가리는 절차
④ 헌법소원 심판 :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직접적인 요청을 받아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
⑤ 상소제도 : 법원이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경우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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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 사회 3-2학기 중간 예상문제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