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권력의 정당성

ckh526 > 문서박스 > 경제/경영 |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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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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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1. 서론
2.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의 배경
3.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4. 정부의 태도
5. 권력의 정당성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역사는 승자의 손에 의해 기록 된다”라는 말처럼 현재 정치적 권력 역시 현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현재진행중인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치열한 만큼 쉽게 결정되는 사안은 아니다.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호응이 요구되며, 그래야 비로소 올바른 권력의 행사이자 곧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련한 국민들의 반발 및 정부의 태도문제는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이 뽑은 새 정부의 출범이지만 현재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채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겨우 세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는 매우 심각하기에 현재진행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련하여 정치학점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과 원인, 국민들의 반대와 정부의 태도, 무엇이 문제이며 권력의 정당성 및 주권확립과도 더불어 관련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의 배경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협상 에 대한 논란이 제대로 보도되고 있지 않다.
4월 18일에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연령과 부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을 때만 해도 조건은 부위는 양보하되 연령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 즉 일단 30개월 미만 뼈 있는 쇠고기만 수입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조치를 공포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런데 협상이 타결되고
일주일도 안돼서 24일 미국 식품의약국(FDA) 이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결국 우리나라는 5월부터 모든 연령과 모든 부위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게 된다. 주목할 부분은 미국이 내년 4월부터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것일 뿐 아직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한 미국 축산업계의 막강한 로비력을 감안하면 실제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인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나라는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를 공포하기만 하면 연령제한까지 풀겠다고 약속을 했다. 미국은 협상이 타결되고 난 뒤 일주일 만에 공포를 해버렸다. 뒤통수를 맞은 셈인데 정작 상당수 언론은 이런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협상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정작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를 공포하고 속수무책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침묵하고 있다. 광우병의 잠복기가 대략 10년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10년 이상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왔다. 당장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다고 해도 최소 10년 이상이 지나야 광우병의 위험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은 동물성 사료 금지를 공포만 했을 뿐이고 시행은 내년 4월에나 될 예정이며, 그나마도 시행될 것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광우병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미국산 쇠고기를 5월부터 수입하기로 했다. (출처:미디어오늘)

3.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1) 광우병 우려

유럽과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광우병은 백만 명 가운데 1명꼴로 나타나는 희귀질환이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참고자료

정치학의 이해 –서울대학교 정치학교수 저
정부발표에 따른 참여연대의 논평
백과사전
의료신문 메디컬투데이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한겨레, 매일경제 사설
대한민국 수의사협회 논문 ‘광우병이란’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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