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과세제도의 효과와 개선방안

ckh526 > 문서박스 > 경제/경영 |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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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1. 거래과세제도의 문제점
(1) 거래과세 의존도의 심화
(2)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복과세
(3) 과세의 형평성의 결여
(4) 과중한 중과세제도와 비과세·감면제도

2. 거래과세의 효과

3. 거래과세의 개선방안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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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부동산거래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부동산의 거래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이며 현행 세법에 의해 부동산 취득단계에서는 국세로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지방세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방교육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양도단계에서는 국세로 (양도)소득세, 법인세, 지방세로 소득할 주민세가 과세된다.

이에 자본이득세 성격의 양도세와 본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교육세등은 제외하고 취득세와 등록세에 국한해 거래과세관련 전반적 문제점, 효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거래과세제도의 문제점

(1) 거래과세 의존도의 심화

우리나라 지방세의 세수구조를 보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지방세에 있어서 거래과세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그 폐해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의 거래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실상 동일한 과세베이스에 대하여 제각기 높은 세율로 중복적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부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거래를 현저하게 억제,위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던 시기에는 높은 거래과세를 통하여 거래비용을 높임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어느정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의 거래가 단순히 양도차익의 획득을 겨냥한 것일지라도 거래비용을 높임으로써 부동산의 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함과 아울러 시장의 거래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부동산의 취득은 투기보다는 이용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부동산의 거래가 부당하게 억제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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