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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제도
x-file @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7/31 구매(0) ㅣ 조회(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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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와 세계의 이원집정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에 관한 글입니다.
참조하실분 쓰세요.. A+ 받은 자료입니다. ^^*
목차 1.이원집정제의 개념
2.이원집정제의 유형
3.이원집정제의 장점과 단점
4.이원집정제와 우리나라
ⅰ.대통령의 역할의 과다(권력의 집중화)
ⅱ.민생의 반영이 가능
ⅲ.지속적인 정책의 필요
5.우리나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6.반대이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이원집정제의 유형
ⅰ.의원내각제에 대통령제 요소가 가미된 정부형태(1961년 터키헌법, 그리스 헌법). 내각은 국회와 다수당 내지 다수 연정정당에 의하여 구성되며 거의 모든 행정권을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간선되지만, 단순히 상징적인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시에는 실질적으로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가지고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가지며 수상 및 각료는 원칙적으로 의회 의원이 겸직한다. 이 제도는 정당에 의한 정당정치가 어느 정도 확립된 국가, 즉 의원내각제를 채택할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국가에 적합한 제도이다.
ⅱ.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강하게 가미된 정부형태(오스트리아, 핀란드). 대통령은 직선 또는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행정권은 대통령과 내각에 거의 비슷하게 분산되어 있으나 대통령은 내각에서 행사한 행정권을 감독 할 수 있다. 국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갖는다. 국무총리와 각료는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으며, 대통령은 국가비상권을 갖는다.
ⅲ.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다소 가미된 정부형태(프랑스). 대통령은 직선을 하게 되며 부통령제를 두지 않고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국무총리는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내각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하게 하면서 내각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갖지 않음이 보통이나 개별적으로는 불신임을 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주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 또 대통령은 국민투표회부권을 갖는다.
이원집정제를 유형별로 본 기준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하느냐, 간선하느냐의 여부, 수상과 각료의 임명에 있어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 여부, 대통령과 수상간의 행정권한 분배의 정도 여부, 수상각료와 의회 의원의 겸직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또한 슈가트(schugart)와 캐리(carey)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따라 수상우위형이지만 대통령도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수상-대통령제와 대통령이 내각 구성원의 임명권 및 해임권을 갖고 있어 대통령우위형인 대통령-내각제로 구분하고 있다.
참고자료 신명순 <비교정치>1999
김동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1987
국제평화전략연구원 <한국의 권력구조논쟁>1997
최장집 <한국민주화의 특성과 질 높은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과제>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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