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방법과 절차

cjustice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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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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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사단_재단법인설립방법SS.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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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재단법인에 필요한 서류, 설립방법 및 예시를 제공하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설립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단,재단법인 설립 서류
2. 작성요령
3.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창립총회 회의록
회원명부
정 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4. 별첨 서류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사단법인정관
재단법인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재산목록
취임승락서

본문내용

1. 제출서류
①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설립발기 관련 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예시1>
- 설립발기인명단 1부 <예시2>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회원 명부 1부 (사단법인만 해당)
③ 정관 관련 서류
- 정관 1부 <예시10, 예시11>
․ 별지1 : 기본재산 목록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예시3>
- 법인이 사용할 인장 1부 <예시4>
④ 출연재산 관련 서류
- 재산목록 1부 <예시5>
- 재산출연 공증서류 각 1부(공인된 공증인가기관인 법무법인등 발행)
․ 기본재산기증승낙서 각 1부 <예시6>
․ 보통재산기증승낙서 각 1부 <예시7>
․ 재산출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1부 (부동산 출연시)
- 감정평가서 1부 (부동산 출연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발행)
- 은행잔고증명서 각 1부 (현금 출연시)
- 주식잔고증명서 각 1부 (주식 출연시)
- 전세계약서 각 1부 (전세금 출연시)
(전세건별로 각각 제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 기본재산의 수익조서 1부 (기본재산이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작성,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발행)
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관련 서류<별첨>
- 사업계획서 1부 (당해년도 및 익년도)
- 수지예산서 1부 (당해년도 및 익년도)
- 회비 징수계획서 1부(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회비)
⑥ 임원취임예정자 관련 서류
-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1부
- 임원이력서 각 1부
-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예시 8>
- 임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특수관계부존재각서 각 1부 <예시9>(공익법인의 경우)
- 호적등본 각 1부(공익법인의 경우)
2. 작성요령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작성요령
- 신청자 : 설립발기인 중 1인이 신청(「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신청서류 제출처
․ 재단법인 : 전국법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건복지부에 신청
․ 사단법인 : 목적사업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전국법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1개 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법인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 신청
※ 전국법인 판단기준 : 정관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고, 회원중 상당수의 거주지가 전국에 걸쳐 있으며, 사업계획서상에 지부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전국법인으로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시도에 신청
(3) 창립총회 회의록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 : [예시1] 참조
◦ 작성요령
-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하고 인감을 날인

참고자료

법인등기 총람
상업등기 실무해설
실무제요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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