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제의 찬성의견

cjhpas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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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7/06
추천독자 : 전체,군 필자 가산점 찬성 ..

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군 필자 가산점 찬성의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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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필자 가산점제 찬성 하시는분 에게 추천합니다.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글입니다.

Ⅰ. 서론
Ⅱ. 본인의 경험담
Ⅲ. 군필자 가산점의 필요성
Ⅳ. 군필자 가산점 반대의견 반박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개인적으로 군가산점은 부활해야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국가가 의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시간을 강탈했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박탈했으며 사회적응 기간이 따로 필요할 정도로 심신을 망가뜨렸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딱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내놓은 것이 바로 군가산점 제도고 이 마저도 1998년에 이화여대학생 3명이랑 장애인1명이 위헌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내게 되었고 1999년 결국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과연 국가는 군필자들에게 그러한 보상을 얼마나 적절히 해 주었느냐 하는 것이다. 위헌 판결 당시 판결문의 핵심은 ‘국방의 의무는 순순하게 의무로써 끝이 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보상은 있을 수 없다.’이다. 말하자면 이것이 남녀 차별이나 장애인과의 차별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군복무라는 것은 보상을 바라는 성질의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군가산점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긴 하다. 말 그대로 의무인데 그것에 보상이 따르면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노동, 일 이라고 봐야한다. 국가를 수호한다는 거창한 개념을 떠나서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가족,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하므로 결국 보상을 바라는 노동이 아닌 순수한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중요한 뭔가를 빠뜨린 것이 하나가 있다. 바로 의무에 따른 권리이다.
누군가가 어떤 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정도와 규모에 맞는 권리가 주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 권리 없는 의무 없고 의무 없는 권리 역시 없다는 얘기다. 헌법에서 군복무를 국방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명 군복무라는 의무를 이행하고 나면 뭔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생겨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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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군가산점, 보상, 군복무,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