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cjhpas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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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치, 외교, 북한문제, 북핵문제와 대한민국의 정권별 관계 대해서 정리 하였습니다.

Ⅰ. 서론
Ⅱ. 북한 핵 개발 일지와 요인
Ⅲ.노태우 정부의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Ⅳ. 김영삼정부의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Ⅴ. 김대중정부의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Ⅵ. 노무현 정부의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Ⅶ. 결론 및 생각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고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곳이다. 북핵문제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89년 9월 프랑스의 상업위성 SPOT 2호가 영변 핵시설 사진을 공개한 시점부터이다. 핵무기 개발을 향한 북한의 대장정이 시작된 이래 그것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도 사실상 그때 부터였다.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 북핵문제의 해결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

2003년 1차 6자회담이후 2차 회담의 윤곽이 잡히면서 협상의 실마리가 풀리는가 싶더니 또 다시 북미간 줄다리기가 재연되면서 기대가 우려로 바뀌고 있다. 10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 ‘다자 서면 안전보장’ 방침이 천명된 이후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기대되었지만 2차 6자회담을 앞두고 막판 의견조율 과정에서 미국의 선 핵폐기 요구와 북한의 동시이행 요구 그리고 경수로 사업 중단과 북한의 중유제공 및 전력손실 보상 요구 등이 물밑에서 갈등하면서 막상 회담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 당위성에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6자회담 후속회담을 앞에 두고 정작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이 반복되고 있음을 감안해보면 여전히 북핵문제는 현재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2006년 10월 북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반도는 이 문제의 해결 없이 평화도 번영도 이룰 수 없음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극한 대결과 극적 대화의 기복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북핵문제는 여전히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가야할 길이 멀기만 하다.

북핵문제는 그것이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한 남북관계에 원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핵문제가 한반도의 안보현안으로 존재하는 한에서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발전을 무작정 장담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이기도 하다. 더구나 핵문제의 첨예한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한국정부는 과도한 한미동맹에 기우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일방적인 남북공조에 힘을 실어주기도 현실적으로 힘들다. 북핵문제가 남북관계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김영삼 정부 시절 충분히 확인한 바 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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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SPOT, 대장정, 영변, 총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