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터넷 윤리(이한출판사, 2011) 단원 내용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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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8장. 개인정보


1. 개인정보의 개요

1.1. 개인정보
가. 개인정보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그 자체(당해 정보 안에 담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또는 (당해 정보 내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정보와 결부됨으로써, 그 정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익명화되거나 가명화된 정보는 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프라이버시(Privacy)
1) 공간 프라이버시 : 주거 등 사적 공간을 포함한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2) 의사소통 프라이버시 : 개인 간 의사소통 내용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3) 정보 프라이버시 :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한 사실 중에서 공개할 것과 비공개로 해야 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1.2. 개인정보의 요건과 유형
가. 개인정보의 요건
1) 개인정보 :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
2) 사자(死者) 혹은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 식별성이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음
4) 어떤 정보가 그 자체로는 식별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어떤 개인을 식별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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