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회원국들 농업정책 보고서 발표(대외경제정책硏), 시장흐름에 부합하는 산업정책의 방향(산업硏) 등 지난 2002년 경제 정책이슈화된 리포트입니다
본문내용
☞ OECD 농업위원회는 최근 회원국 정부들의 자국 농업보호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내용은 주로 시장경제질서와 자유무역을 왜곡하는 정부의 농가 보조금 지급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농업정책이 회원국들의 평균수준보다 무역 왜곡적인 면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권고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 농업정책 보고서 발표(대외경제정책硏)
☞ OECD 농업위원회는 지난 2002년 3월 27일 `OECD 국가들의 농업정책`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이 보고서는 `80년대 중반 이후로 농업지지 및 보호가 감소하고 시장 자유화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환됐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생산 및 무역왜곡적인 보조가 존재하고 국별, 품목별로 광범위하고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 반면 농업정책 개혁은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진전속도가 느리고 변동적이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OECD 회원국의 2001년도에 도입된 농업정책 개혁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며 2001년 이전에 발표된 일부 개혁 프로그램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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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농업정책 보고서(대외경제정책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