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있어서 불가항력의 개념

celine1985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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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불가항력의 개념

Ⅰ. 불가항력의 정의
ⅰ. 불가항력 [不可抗力]
ⅱ. Act of God(불가항력)

Ⅱ. 국내 판례 자료
ⅰ. 폭우로 인한 홍수는 불가항력
ⅱ. 대만노선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균등하게 배분한 것은 정당
ⅲ. 대법원 1991.1.15. 선고 88추27 판결 【재결취소】
ⅳ. 호우피해 소송 인재냐•천재냐 따라 승패 갈려
ⅴ.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목적달성불능 사건

Ⅲ. 국외 판례 자료
ⅰ. FORCE MAJEURE CLAUSE(불가항력조항) 예시
ⅱ. 미국 사례 1.
ⅲ. 미국 사례 2.

Ⅳ. 자료 출처 및 참고 서적

본문내용

Ⅰ. 불가항력의 정의

ⅰ. 불가항력 [不可抗力]

법률관계의 외부에서 생겨나는 사변(事變)으로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도 손해의 발생을 막을 수 없는 일.

예를 들면 일정한 물건을 운송하여야 할 채무를 진 경우에 지진 또는 홍수로 교통기관이 마비되어 운송할 수 없게 된 것과 같은 경우이다.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본래 로마법상의 레켑툼(receptum)의 책임, 즉 운송인이나 여관주인이 영업상 물품을 수령(受領)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당연히 부담하게 되는 엄격한 결과책임(結果責任)의 면책원인(免責原因)으로서 논의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성질상 물리적 사실만을 따져서 엄밀하게 정립된 관념이 아니라 귀책(歸責) 여부를 따지기 위한 법률상의 관념이고, 오늘날에도 주로 민법이나 상법상의 책임 또는 채무, 기타의 불이익을 면하게 하거나 경감시키는 표준으로 사용된다(상법 152조 , 우편법 39조 등).

불가항력은 일반적인 무과실보다 엄격한 관념이며, 예컨대 당사자의 부상 •여행, 기업시설의 불비 등은 비록 과실에 의거한 것이 아니더라도 불가항력은 아니다. 불가항력을 책임의 경감 또는 면제 원인으로 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지게 될 가혹한 책임을 덜어주자는 형평이념(衡平理念)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이러한 이념을 더욱 넓게 보편화시켜 불가항력으로 빚어진 사실관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고(민법314조 1항 ), 의무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하기도 하며(상법 709조 ), 때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불변기간(不變期間)을 연장하는 요건으로 하기도 한다(어음법 54조 , 수표법 47조 ).

참고자료

- 채권각론, 이은영 / 박영사
- 금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 미국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washingtonpost.com
- 두산백과사전
- 대한상사중재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cab.or.kr
- 미국 연방법원 홈페이지. http://www.uscourts.gov/
- 법률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awtimes.co.kr
-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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