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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의 효력
blingbling > 문서박스 > 법학 | 2008/07/18 구매(0) ㅣ 조회(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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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 배서의 효력에 대한 레포트.
목차 Ⅰ. 어음배서의 의의
Ⅱ. 배서의 효력
1. 통상적인 양도배서
(1)권리이전적 효력
(2)담보적 효력
(3)자격수여적 효력
본문내용 Ⅰ. 어음배서의 의의
배서란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이다. 이것은 어음의 유통성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양도방법이다. 배서에 의하여 인적항변이 절단되고, 배서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피배서인은 강한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는다.

Ⅱ. 배서의 효력
1. 통상적인 양도배서
(1) 권리이전적 효력
1) 법조문: 어음법 제14조
「①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② 배서가 백지식인 때에는 소지인은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할 수 있다.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3. 백지의 보충을 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의의: 어음상의 모든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내용: ① 인적 항변의 절단: 피배서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 관계에 기인한 항변으로써 대항받지 아니한다.
② 종된 권리의 이전: 어음상의 권리가 아니고 어음에 부속된 권리도 이전하는가는 문제되고 있으나, 이것은 어음상의 권리는 아니므로 당연히 이전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2) 담보적 효력
1) 법조문: 어음법 제15조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다시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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