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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학] 부유세에 대한 찬반논쟁
컴온장학금 > 문서박스 > 논리학 | 2004/10/09 구매(15) ㅣ 조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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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리학수업의 부유세에 대한 찬반논쟁입니다.
목차 1. 찬성의 입장
2. 반대의 입장
본문내용 1. 찬성의 입장
부유세는 프랑스, 스위스, 노르웨이 등 복지국가에 속하는 유럽연합 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이다.
부유세는 쉽게 말하면 현재의 종합토지세를 건물, 주식, 예금, 골프, 회원권, 고가의 자동차 등으로 확대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미 우리 세제는 부유세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유세를 실시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종합토지세가 부동산 투기와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면, 부유세는 토지뿐만 아니라 전체 재산 보유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수입이 다 같지 않고 천차만별인 현실을 따져 볼 때, 세금을 내는 정도가 같다면 빈부 격차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IMF 이후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자산 소유의 불평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 토지소유는 극단적으로 불평등하게 되었고, 총자산 소유도 매우 불평등하다고 한다. 소득 격차는 자산 소유에 대한 격차에서 오므로 총자산에 대하여 과세한 후, 이를 사회복지고 돌린다면 빈부격차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분배구조의 개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소득에 대한 부유세가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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