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아예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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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리
일반대학원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1.복지국가의 기원과 목표
2.복지국가의 발전 단계
3.복지국가 발달에 관한 이론
4.복지국가의 유형

사회복지 정책과 이데올로기
1. 보수주의, 진보주의, 급진주의의 관점
2.이데올로기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

본문내용

(피어슨 : GDP3% 복지에 사용하면 그 국가는 복지국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0년 이전에 GDP 3% 이상을 복지 분여에 지출한 국가는 없었다. 그러나 1920년대부터는 3% 이상을 복지 분야에 지출하기 시작했으며 1930년대에는 모든 국가들에 확대되었다.

2)정착단계 : 1920년대~1945년대
GDP 3%이상을 복지에 지출하기 시작한 1920년대부터 제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는 1945년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세계대전과 경제공황이 함RP 일어난 격동의 시기였다.
-전쟁의 사상자 빈민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을 초래하게 했다.
-경제공황 역시 또 다른 영역의 국가의 경재, 복지 개입을 초래했는데 진보적 정당(미국의 민주당, 영국의 노동당)들이 “뉴딜+사회계약”등을 내세우며 케인즈 경제이론을 기반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확대를 추진 했다.

3)성장단계 : 1945년~1975년
외형적으로 사회복지가 가장 발전한 시기이다. 1975년 오일쇼크가 일어나기 전까지 “복지국가 황금기(Golden Age)” 라고 불렸다.
시민권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복지국가로의 이행사회복험제도 급여수준의 향상과 대상범위의 확대혼합경제와 확대된 사회복지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경제성장과 완전고용에 대한 희망

4)침체단계 : 1975년 이후
계속될 것 같은 경제호황과 복지국가로의 발전은 1973년 오일쇼크로 끝이 났다.
경제적위기이념적 문제우익의 집권
-신보수주의의(경제적 자유+전통적보수주의) 등장 : 복지국가의 발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복지국가에서 시장경제로의 변환을 주장했고, 대대적으로 복지비를 삭감했다.
-복지비 삭감
사회보험/공공부조/서비스 중에서 복지비가 삭감된 영역은 공공부조였다. 즉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것은 빈민과 불우계층이었다(중산층 복지국가)
-복지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복지비 자체가 증가한 이유
노령화실업률인플레이션 심화복지예산증액에 찬성하는 친 복지세력의 증가복지삭감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로 인한 정당의 복지증진 정책의 추진
-1996년 AFDC제도를 TANF제도로 대체
AFDC(국가의 전적인 서비스)에서 TANF(근로연계복지<노동연계복지>)로의 변화
Poverty Trap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빈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을 지적

3.복지국가 발달에 관한 이론

1)사회양심이론
1. 사회양심이론(Social Conscience Theory) 1950 ~ 1960
-사회복지정책은 “타인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개인의 이타적 양심이 사회적․국가적 정책으로 표현된 것”이다.

참고자료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학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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