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동성동본)

웃으며 살쟈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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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4
추천독자 : 전체,민법 제809조 제1항 ..

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헌법.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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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동성동본)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A+학점 받으세요.

-동성동본이란
-사건의 개요
-심판의 대상
1)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2) 제청신청인들의 의견
3) 유림의 의견

본문내용

동성동본 혈족간의 혼인을 금하는 원칙.
이 원칙은 옛날 중국에서 같은 부계혈족(父系血族) 사이에서는 혼인을 피하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었고, 자기가 속해 있는 동족집단에서는 배우자를 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데서 기원한다.
한국에는 조선시대에 도입되었으며, 고려시대까지는 내혼제(內婚制)가 성행하였다고 한다. 이 원칙은 근친혼(近親婚), 특히 혈족 근친과의 혼인을 금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현행 민법은 모든 동성동본인 혈족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809조), 혼인의 무효원인으로 ①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②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를 규정하고 있다(815조 2·3호).
사건의 개요
서울가정법원은, 동성동본(동성동본)인 자와 혼인하려 하는 제청신청인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그들이 불복을 신청한 위 각 당해사건에서,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여부가 그 사건들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하여 1995.5.17. 각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고(95호파3029 내지 3036), 그 각 결정서는 모두 같은 달 29. 우리 재판소에 접수되었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 제809조 제1항(1958.2.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09조(동성혼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게끔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의 정신을 침해하고 또 모든 국민의 법 앞에서의 평등과 불합리한 차별대우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제청신청인들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심판의 대상
첫째, 모든 사람에게 있어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혼인생활과 자녀의 출산, 양육은 향유할 수 있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제청신청인들은 불합리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법적인 부부가 되지 못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의 향유에 중대한 장애를 받고 있다.
둘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남계(남계)혈족만을 문제삼고 있어 여성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셋째, 제청신청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법률로 보호되는 혼인관계를 갖지 못함으로써, 실제의 가족생활에 있어서 의료보험, 각종 사회생활상의 급여, 가족수당 등 근로관계에서 오는 불이익, 상속 등 재산문제, 행정상의 신고 등 관계절차와 관련하여 심각한 장애와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청신청인들이 향유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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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동성동본, 사건, 심판, 제청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