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 가운데 효과의사의 표시를 구성 요소로 하고, 그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의 의사 여하를 불구하고 직접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생한다.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는 조건·기한·부담·취소권의 유보·법률효과의 일부 제외 등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상대방에 대한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각각 다시 여러 행위로 세분된다.
(1) 명령적 행정행위 : 명령적 행정행위는, 통설적 견해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과하거나(하명)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허가·면제)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이다.
(가) 하명
작위(위법건축물의 철거 등), 부작위(도로통행금지 등), 급부(납세고지 등), 수인(수진명령 등)을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이 가운데 부작위의무를 과하는 것을 금지라고 하고, 작위·급부·수인의무를 과하는 것을 명령이라고도 한다. 하명의 대상인 행위는 사실행위(도로청소, 교통방해물의 제거 등)인 경우도 있고, 법률행위(무기매매 등)인 경우도 있다. 하명의 효과는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사실상 하거나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수명자가 하명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해 그 의무내용이 강제되거나, 행정벌 기타 행정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처럼 하명 위반은 행정강제 또는 행정벌 등의 원인이 되기는 하나, 그 행위의 법률상 효과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명령이나 금지는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사실로서의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 것을 명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다만, 처벌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법률에 의해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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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