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의 문제정의

arke80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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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자체의 흡연규제정책을 통해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책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른
지자체의 흡연규제정책에 대한 문제정의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접근방법은 다양하다. 이들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접근 방법으로서는 규범적 접근방법, 가치-갈등적 접근방법 및 주장형성활동(claims-making activities)으로서의 접근방법, 그리고 각 접근방법의 장단점을 보완한 절충적 접근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계속되는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인한 흡연가들과의 마찰을 빗고 있는 문제를 각 접근 방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규범적 접근 방법을 살펴보겠다. 규범적 접근방법은 규범적 標準物(normative standards)을 사회문제 정의의 기초로 삼는 전략이다. 사회문제를 널리 공유하고 있는 社會的標準들(standards)과 실제 사회생활 조건들 간의 차이가 심각할 때 이것이 사회 문제라는 것이다. 이것을 각 지자체의 금연정책에 대한 흡연가들의 행태로 살펴볼 때, 흡연가들도 흡연이 본인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게 됨은 잘 알고 있으며 일부 흡연가들은 빠른 시일 내에 흡연을 중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이는 건물내 또는 실내에서 흡연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안에 대한 흡연가들의 다소 온미한 대처로서 살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각 지자체별로 실내나 건물내 흡연 외에도 실외에서까지 흡연을 규제하고 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일부 흡연자 및 담배관련단체들의 강도 높은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규범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살펴볼 때, 널리 공유되는 사회적 표준은 ‘흡연은 인체에 유해하다’로 정의되고 비흡연자는 물론이고 흡연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흡연가들은 실제 생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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