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D형) : 25세의 여성 A는 임신부인데 B은행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직하였다.
B은행에는 취업규칙과 노동조합, 노사협의회가 있다.
A와 B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교재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다음 문제의 답을 정리하시오.(총 30점)
1. A의 근로조건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정해지는가? (7점)
2. B는 A에게 임금과 퇴직급여, 휴가와 휴일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며,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해고에 관하여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10점)
3. A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것을 B가 방해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며, B는 어떠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가? (5점)
4. A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적법하게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 (8점)
목차
Ⅰ. 서론
Ⅱ. 근로계약의 조건
1.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규정
2.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보호
Ⅲ. 해고, 임금, 휴가 및 근로시간
1. 해고
2. 임금
3. 퇴직금
4. 휴가 및 근로시간
Ⅳ. 부당노동 행위
1. 부당노동 행위
2. 구제제도
Ⅴ. 노동조합 쟁의 행위의 정당성
1. 의의
2. 정당성 판단기준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근로계약의 조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 4조에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규정
1) 차별 대우의 금지(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 강제근로의 금지(제7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3) 폭행의 금지(제8조)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4) 중간착취의 금지(제9조)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 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
참고자료
에이뿔(http://appul.kr)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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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생활법률(D형)(200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