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II 편 범죄론
제2장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p.104~p.121)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p.121~p.128)
제6절 구성요건착오(p.128~p.140)
본문내용
....1. 의의 및 법적 근거
■ 죄형법정주의 :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시 이전에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
▶ 포이어바흐(A.Feuerbach) :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권력의 자의적 전횡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시민의 마그나 카르타이며, 범죄자라 하여도 법률이 정한 형벌과 다른 종류의 형벌이나 법률에 정한 양을 초과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도록 국가권력을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범죄자의 마그나 카르타이기도 함.
■ 법적 근거 : 헌법 제12조 1항, 제13조 1항, 형법 제1조 1항
: 형법의 원칙이면서 헌법의 원칙이기도 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법률은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며, 형법의 해석원칙인 동시에 입법원칙으로서의 측면도 있음.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기원 :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공포한 대헌장 제39조의 “어떠한 자유인도 동등한 신분에 있는 자의 적법한 재판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재산박탈,..... 되지 아니한다.”는 규정.
■죄형법정주의의 확립
▶1776년 미국 버지니아 권리선언 제8조 ▶1787년 미국 헌법 제1조 제9항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8조
....
참고자료
에이뿔(http://app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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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대체시험]형법총론(200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