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09년 1월 10일 비준된 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내용을 추진배경부터 우리나라의 장차법과 비교하여 발표한 글입니다

목차

1. 제정배경 및 추진경과
2. 장애인권리협약(CRPD)란
3. 권리협약의 직접적용
4.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과의 관계
5. 한국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6. 권리협약의 국내적 수용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 UN CRPD 요약

본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또한 장애인의 천부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당사국들은 최대한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보장하며, 기본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점진적으로 성취하여야 한다.
특히,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물, 도로, 대중교통 및 기타 실내외 시설의 이용 뿐만 아니라 정보, 의사소통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차 별 편 견
무능력자 편견 → 사회적 역할 수행에 부적합한 집단
비장애인과 동등한 위치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 제한

* 국제인권 조 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자곡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인권 , 자유 , 평등 , 차별 , 위급상황

참고 자료 ( 파일내에 기재된 참고자료 목록입니다. )

이 자료를 본 회원이 가장 많이 추천한 자료

같은 분야의 연관자료

이 자료를 구매한 회원이 같이 구매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