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행정규칙은 이와같은 법규성이 없는 행정입법을 뜻한다. 여기서 법규성 유무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이 되는 바, 행정규칙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규’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규칙의 의의
1. 행정규칙의 의의
2. 개념요소로서의 법규성

Ⅲ.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Ⅳ.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법규적 내용의 행정규칙)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의 한계

Ⅴ.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론
1. 서
2. 문제의 소재
3. 견해의 대립
4. 판례의 태도
5. 검토

Ⅵ. 결론

본문내용

Ⅰ. 序說

권력분립의 원칙은 입법권, 사법권, 집행권을 분리하여 각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귀속시켜 원칙적으로 입법의 권한, 즉 ‘국가기관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문의 법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은 입법부가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의 행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구하며, 사회 경제적인 급속한 변화에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는 등 모든 입법권을 입법부에만 귀속시킬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고 그에따라 행정부도 위와같은 영역에 있어 일정한 입법권을 갖게 되었다.
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되며,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하며 행정규칙은 이와같은 법규성이 없는 행정입법을 뜻한다. 여기서 법규성 유무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이 되는 바, 행정규칙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규’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은 법규성 유무로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형식은 모법의 위임을 받아 법규명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 내용이 행정규칙인 경우와 둘째, 모법이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절차,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행정규칙 형식으로 규정한 경우 각각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어떠한 법적 성질을 지니는지, 즉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논의의 전제로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면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인하는 통설적 견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는 후반부에 종합해 논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이하에서는 행정규칙의 의의, 문제되는 2가지 경우에 있어서 법규성 인정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규칙 ,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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