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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지어음

(700원, 2Page) 기본폴더 | 2008/01/05 20:59

《설문》『서울의 상인 갑이 익산에서 상담이 성립하면 곧 상대방에 교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인의 기명날인을 기재하고 기타는 백지로 한 어음용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왔었는데 송 중에 용건이 있어 그 가방을 일시 을에 맡겨두었다. 을..

태그 : 어음, 백지어음, 기명, 날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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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표의 상실

(700원, 2Page) 기본폴더 | 2008/01/05 20:52

◉ 설문 『갑은 A은행 종각지점에 현금을 납입하고 동지점장으로부터 동지점을 지급인으로 한 금액 이백만원의 자기 앞 수표의 발행을 받아 그것을 상품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을에 양도하였다. 그런데 을은 발행일의 익일 병에게 이 수표를 도난 당하여 갑을 통하여 ..

태그 : 수표, 지급, 은행, 선의취득, 발행,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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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횡선수표

(700원, 1Page) 기본폴더 | 2008/01/05 20:44

◑ 설문 ◐ 『갑상점은 을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정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3만 2천원의 일반횡선수표를 교부하였다. 을은 위의 금액을 13만 2천원으로 변조하여 종래 한번도 거래관계가 없는 병은행에 가지고 가 예금할 뜻을 표시하였다. 병은행의 행원은 먼저 을에게 ..

태그 : 은행, 수표, 선수, 평행선, 지급, 횡선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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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차권의 법적성질

(700원, 1Page) 기본폴더 | 2008/01/05 20:36

태그 : 승차권, 법적성질, 일반승차권,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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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법연습]포괄근저당권 관련

(700원, 1Page) 기본폴더 | 2008/01/05 20:20

(1) 제목 : 포괄근저당권 관련 (2) 판례번호 : 대법원 1999.7.23.선고97다45952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3) 판결요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조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권보전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와 ..

태그 : 포괄근저당권, 근저당권, 판례, 사실관계,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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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법연습]가등기담보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

(700원, 2Page) 기본폴더 | 2008/01/05 20:15

(1) 제목 : 가등기담보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 (2) 판례번호: 대법원2004.4.27.선고2003다29968판결【가등기말소】 (3)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태그 : 가등기담보, 담보채권, 가등기, 사실관계,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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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일한 주채무에 대한 물적․인적담보책임의..

(700원, 1Page) 기본폴더 | 2008/01/05 20:11

(1) 제목 : 동일한 주채무에 대한 물적․인적담보책임의 관계 (2) 판례번호 : 대법원 1983. 7. 26. 선고82다카1772판결【물품대금】 (3) 판결요지 판매특약점 설치계약에 기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장래 발생하는 상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근보증을 하..

태그 : 주채무, 인적, 물적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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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

(1,800원, 8Page) 기본폴더 | 2008/01/01 17:58

(1) 연구목적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청소년에 의한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양상도 보복성 성폭행에서부터 분별없는 포주 노릇까지, 어른 범죄를 무색케 할 만큼 날로..

태그 : 설문조사, 성범죄, 청소년, 성폭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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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

(500원, 3Page) 기본폴더 | 2007/06/22 17:13

(1) 총 설 ① 의의 :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불고지(不告知), 부실고지(不實告知)를 아니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상법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중요한 사실의 진실을 알릴 것을 전제로 하고 있..

태그 : 보험계약, 고지, 보험, 의무,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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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

(800원, 3Page) 기본폴더 | 2007/06/22 16:54

《설문》甲은 1992년 3월 1일에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甲은 2003년 현재까지 乙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甲은 매매계약 후..

태그 : 사정변경, 매매계약, 계약, 설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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