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agidagi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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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1. 주식회사
1) 주식회사의 정의
2) 주식회사의 특징
2. 주식회사의 해산
1) 의의
2) 해산의 원인
3) 해산의 효과
4) 해산등기실무
3. 주식회사의 청산
1) 의의
2) 청산인
3) 청산인회
4) 대표청산인
4. 느낀점

본문내용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1. 주식회사
1) 주식회사의 정의
주식회사란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질 뿐 회사 채권자 에 대하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간접유한 책임사원), 즉 주주로만 구성되는 회사를 말한다.3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조합을 구성하여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작성, 주식 인수 및 주금납입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므로써 설립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실제로는 대표이사1인, 이사2인, 감사1인 4명이 보통이다)
2) 주식회사의 특징
①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 : 주식회사는 주주의 변동이 회사의 존재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회사형태로서 항구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흔히 이용된다.
② 양도가 자유로움 :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의 지분을 주식으로 세분화되어 그 양도 가 자유로워 주주는 언제든지 주식의 양도로서 투자한 자본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다.주주는 유한책임을지기 때문에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종국에 가서 주식을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오늘날 주식은 합리적인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③ 설립 유리 :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약간은 복잡한 절차가 수행되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또한 주식회사는 주식과 사채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대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 회사 설립 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주식 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중소기업 청)는 주식회사 형태의 벤처기업창업 또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개정하여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설립 자본을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2. 주식회사의 해산
1) 의의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요건이다. 회사는 해산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이것에 의하여 곧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도 이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회사 해산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는 상법상 회사설립등기 등과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 총칙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해등기는 제3자에게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의 선임 결의가 있는 이상 그 해산등기가 없다 하여도 청산중인 회사라고 해석하여 야 할 것인바 (63마29),라고 판시하고 있다. 합병·분할·분할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해산에 의하여 당연히 청산절 차에 들어가고 그 절차가 종료하기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2) 해산의 원인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할 경우
② 합병, 파산, 분할, 분할합병일 경우
③ 법원의 해산명령이 내려졌을 경우

참고자료

주식회사의 모든 것 - 2000년판
청림출판 / 최준선 저
회사법 - 2006년판
삼영사 / 최준선 저
회사법
법문사 / 임홍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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