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외국인의 지위와 보호, 탈북자의 보호, 강제송환금지원칙, 범죄인인도에 관한 시험용 내용 정리글입니다.

목차

외국인의 국제법상 지위와 보호
Ⅰ. 외국인 및 난민의 정의
Ⅱ. 외국인 보호의무의 법적 근거
Ⅲ. 외국인 보호의 범위

탈북자의 보호 Ⅰ-397
Ⅰ. 서론
Ⅱ. 난민해당 여부와 탈북자 보호
Ⅲ. 강제송환금지원칙과 탈북자에 대한 보호
Ⅳ. 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

본문내용

Ⅰ. 외국인 및 난민의 정의
외국인이란 자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를 의미한다. 이에는 외국국적을 보유한자뿐만아니라 무국적자도 포함되며 난민도 포함한다. 난민이란 특정사회집단 신분, 정치적의견, 인종, 종교, 국정등을 이유로 박해하여 국적국이나 상주국 밖에 체재하고, 상주국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보호받기를 거부하여 국적국이나 상주국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Ⅱ. 외국인 보호의무의 법적 근거
외국인의 국적국의 인적 관할권을 존중해야할 국제법상의 의무와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제법상 의무가 근거이다.

Ⅲ. 외국인 보호의 범위

1.외국인의 입국
일국은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불법 입국자의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이점은 난민의 경우에도 해당하지만, 일단 입국에 성공하게 되면, 난민으로 인정받기전이라도 불법입국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고 벌금, 형벌, 행정적 억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단 불법체제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외국인의 출국
1)자발적 출국
입국을 허용받은 외국인은 출국할 자유를 가진다.

  외국인의 지위와 보호 , 탈북자의 보호 , 강제송환금지원칙 , 범죄인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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