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북한 핵실험의 국제관습법 위반에 관한 시험용 내용 정리글입니다.

목차

Ⅰ. 조약 검토
Ⅱ. 관습 검토
Ⅲ. (북한일 경우) 기타 논란있는 공동성명

본문내용

Ⅰ. 조약 검토
1)CTBT(comprehension testing ban treaty)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나 아직 미발효상태임.-북한은 서명조차안함
2)PTBT(partial testing ban treaty)
지하핵실험을 금지대상에서 제외
3)NPT(Nonproliferation treaty)
북한은 탈퇴하였으나 NPT상 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음.
4)조약의 제3자효
북한이 이러한 의무에 서면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동의한바 없음.

Ⅱ. 관습 검토
1)CTBT가 국제관습법화 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핵실험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한 상황에서 일반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2000번이 넘는 핵실험이 지금껏 자행되고 있음.

  CTBT , PTBT , NPT , 조약의 제3자효 , 집요한 불복국가 , 지하 핵실험 , 북한

같은 분야의 연관자료

이 자료를 구매한 회원이 같이 구매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