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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규범충돌 (조약vs조약, 조약vs관습).

목차

<구조약과 신조약>

<조약과 관습법>

본문내용

<구조약과 신조약>
WTO협정(SPS 협정) <---> 생명공학 의정서
WTO협정(SPS 협정) <---> 문화다양성 협약
난민강제송환금지협약 <---> 밀입국자 송환 협정

Ⅰ. 신구조약의 충돌
신구조약이라 함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 체결한 계승적 조약(successive treaty)을 의미한다. 또한 ‘충돌(conflict)’이라 함은 ‘서로 양립불가능한 의무를 두 개이상의 국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Ⅱ. 조약법 협약 제30조 (신법우선원칙의 적용 및 예외)
가. 비엔나 협약 제 30조 3항에서는 전조약의 모든 당사국이 후조약의 당사국일 경우, 전조약은 후조약이 양립하는 범위내에서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제59조에 의해서 신조약이 구조약의 종료또는 정지를 의도하고 있음이 명백하거나, 양립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조약의 체결로 구조약은 종료된다.
나. 비엔나 협약 제 30조 4항에서는 후조약의 당사국이 전조약의 당사국을 다 포함하지 아니할 경우 조약의 상대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다. 비엔나 협약 제 30조 5항에서는 상기 4항이 동법 41조(modification)와 60조(중대한의무위반에따른 정지 또는종료), 또는 국가간의 책임문제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라. 비엔나 협약 제30조 1항에서는 UN헌장 제106조를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다.
UN헌장 106조는 “UN회원국의 본헌장상의 의무와 타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될 경우, 이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shall prevail)”고 규정하고 있다. 헌장상의 의무는 설립헌장뿐 아니라 UN의 결정(구속력있는 의무)도 포함하며, 타국제협정상 의무에는 강행규범이 포함되지 않으며, 우선한다는 것은 타국제규범을 폐기(소멸, 무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 비엔나 협약 제30조 2항에서는 당사국들이 달리의도하였다면, 적용할수 없다고 보았다.

  국제법 , 규범 , 충돌 , 비엔나협약 , 30조 , 신법우선주의 , 특정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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