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법 실효적 지배와 uti possidetis 원칙에 관한 시험용 내용정리글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필요성

Ⅲ. 적용 및 제한

Ⅳ. 실효성 원칙

Ⅴ. 형평과 Uti Possidetis 원칙

본문내용

Ⅰ. 의의
‘As you possess, so you may possess` 원칙으로서 독립성취 당시 존재했던 영토경계를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스페인 식민지에 속했던 남미국가들 사이에 적용해 오던 것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지역에서도 적용된바 있으며, 구유고 해체과정에서도 적용되었다.
관련판례로는 와 , 가 있다.

Ⅱ. 필요성
①국제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 ②민족 자결권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점, ③오히려 유혈분쟁을 막아 자결권, 신생 독립국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

  uti possidetis , 실효적 지배 ,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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